지난해 6월부터 논란이 된 KBS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간 입장 차가 커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전적 거부자에 대해 “자회사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측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그간 사측이 주장해왔던 ‘경영효율화’와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 KBS의 자회사 ‘KBS 미디어텍’이 자리하고 있다. 계약직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비정규직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만든 이 자회사가 원천무효화 되기 때문이다. “계열사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의 책임을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6월 연봉계약직 사원 420여명 가운데 3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300여명은 계열사 정규직으로 이관하며, 80여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노조 계약직지부와 ‘연봉계약직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전적 거부자의 경우 다시 자회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재취업 형태의 무기계약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계약직지부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미라 언론노조 KBS계약직 지부장은 “사측은 전적 거부자에 대해 ‘자회사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계약직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만든 자회사 KBS 미디어텍의 설립이 원천무효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진호 계약직지부 사무국장은 “이것은 KBS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과 계열사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의 책임을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병순 사장은 단협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 문제는 우리와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공영방송이 솔선수범해 내부 비정규직을 끌어안는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텐데, 현재 KBS는 내부의 약자들도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 사무국장은 “김인규 체제에서 고용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전원 정규직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건드려야 함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경영효율화’라는 논리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방만 경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관리직과 같은 고액 연봉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게 계약직지부의 주장이다. 오 사무국장은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KBS 노조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KBS 노조가 나섰다면 해결되지 않았겠느냐”고 고개를 떨궜다.

“쌍용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지난해 7월 114명의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KBS 계약직지부를 만들고 200일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투쟁을 벌여왔다. 투쟁 200일을 맞이한 지난 13일, 홍미라 지부장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작년에 투쟁 100일을 맞고, 그 후로 또 100일이 지났다. 앞의 100일과 뒤의 100일은 투쟁이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차원이 많이 달랐다. 100일까지는 외부에서 많이 도움을 줬다면, 200일까지 오는 동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저를 포함해 조합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 300일 투쟁 결의 대회를 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 조합원들 모두가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생존권 보장을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일상으로 얼른 돌아가 일했으면 좋겠다.”

홍미라 지부장은 시청자상담실에서 10년여 동안 일해왔다. 그는 업무의 특성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KBS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고 했다. 시청자들의 전화 때문이다.

“KBS가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변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에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격앙돼 있다. ‘MB의 x`라는 욕을 듣기도 했고, 이보다 심한 욕설을 쏟아내는 시청자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항의전화가 폭주했다.”

홍 지부장은 또 KBS 계약직지부장 역할을 해오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구호에 무관심한 시민들과 KBS 직원들이 과거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저도 과거에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사회 이슈나 정치적인 자리를 외면했다. 그런데 집회를 해 보니 그런 무관심을 고스란히 받았다.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

한편 200일을 맞이한 이날 쌍용차노조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민 쌍용자동차노조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KBS에 몇 명 되지도 않는 동지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KBS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김인규 사장이 얼마나 이명박 정권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면 쌍용차노조 노동자들도 (이 사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수신료 인상 자격 있나?”

KBS 비정규직 문제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도 맞물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인규 KBS 사장이 올해 역점 과제로 ‘수신료 인상’을 제시한 가운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미라 지부장은 “수신료를 올리는 목적이 KBS 직원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서비스 질 확대 차원의 것도 아니다”며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고 내부의 약자부터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BS 직원들로 구성된 언론노조 KBS 자원관리지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총 조합원 107명인 이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다. 30년 가까이 KBS에서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했으나 아무런 직급도 부여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직급 신설’을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인사, 급여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노사추천 2인의 ‘노사공동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곧 종결됐지만 이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김종찬 언론노조 KBS 자원관리지부장은 “우리는 직접 시청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TV가 있는 집은 한전 전기요금 용지에 수신료가 부과되도록 직접 입력해온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평소에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를 폄하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현재 KBS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에서도 우리 문제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별제도 개선위에서 직급 신설을 논의하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잘 풀릴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신료를 한전에서 거둬들이므로 한전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KBS 수신료 인상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네티즌을 중심으로 수신료 납부(인상) 거부 운동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과연 KBS가 방송내용, 사회적 역할 등의 측면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종편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도가 분명한 상황이다. 수신료 인상 거부가 아니라 아예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KBS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 수신료 인상은 시기상조”라며 “KBS는 내부 약자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KBS 수신료 인상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