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정파의 순기능은 무엇이며, 앞으로 정파들을 어떻게 공존시킬 생각인가.

▲ 정파의 순기능이란 지혜의 샘으로서의 역할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집단이 돼야 한다. 건강한 간부들을 육성하는 부대가 돼야 한다. 이게 원래 정파의 목적이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물론 정파 출신 간부들이 대중조직으로 진출했을 때 자기 조직의 당파성과 대중의 이익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대중의 이익에 우선하라는 게 제 입장이다. 그것이 순기능이다. 민주노총이 정치조직은 아니다. 대중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법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 민주노총이 좀 더 온건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민주노총보다 강경한 집단이 없다. 물론 보수 진영의 할아버지들이 가끔 가스를 들고 나타나지만, 한번 강경해지면 사실 그거보다 더 강경한 게 민주노총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온건파이니, 투쟁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온건하게 살 수 없는 조건이 돼버렸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노조법 날치기 할 때 명분이 뭐였나. 현행법대로 가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날치기했다는 게, 유일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노조법 자체가 혼란을 극심하게 부추기고 있다.

특히 타임오프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사안들과 관련해, 수틀리면 무조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인원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맨 오프’이고 사실은 ‘유니온 오프’다. 타임오프라 해놓고 인원을 제한한다.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위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섭과 투쟁, 둘 중에 하나를 토론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 이미 법이 만들어졌다. 대정부 교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다. 노조가 교섭 안하면 그건 노조가 아니다. 저를 두고 교섭을 우선시해서 우파니, 투쟁 회피주의자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 동조할 수 없다.

실제 노조가 교섭할 때 그 누구나 강경파가 된다. 철도노조 투쟁을 통해서도 느낀 게 무엇이었냐 하면, 파업이 제일 쉬웠고 교섭이 제일 어려웠다는 것이다. 저는 교섭위원들을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투쟁력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해서 출전시킬 것이다.

국가로 치면 외교다. 사실 투쟁을 주장하는 분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쟁만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법조항들과 국가권력과 싸워야 하는 교섭이야 말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투쟁이다.

상대는 무엇보다 국가권력이다. 우리 민주노총이 교섭을 추진할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추진한다. 밑천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지는 않는다. 투쟁력을 배치하지 않은 채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자살행위다.

교섭이 결렬됐을 시 투쟁을 준비하는 시점은 산별 위원장과 깊이 논의해 전술적으로 판단하겠다. 근본적으로 노조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곧 민주주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 진보진영에 대한 각종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현 정부를 평가하자면.

▲ 한 마디로 상식이 안 통하는 정부다. 법치 법치 하는데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이다. 그 외에는 달리 규정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도 현 정부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가 다만 잘 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 노동자, 서민들을 각성시켜줬다는 것이다. 정치의식을 한 층 더 성숙시켜 주었다. 저는 노동자들에게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준 일등 공신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 한진중공업 사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 이미 쌍용차 노동자 6명이 운명을 달리 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쌍용차 비극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조업계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목표는 해외 이전 또는 사실상 산업공동화에 기인한다. 극소수 자본의 이익을 쫓아서 사실상 공동화로 이어가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부분 단협이 파업을 유도하는 것처럼, 적자를 일시적으로 양산한다. 기획된 적자인 것이다. 한진도 마찬가지다. 조남호 회장은 전년도 배당만 120억 받았는데, 사측은 올해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이유는 올해 수주가 안됐다는 것이다. 그럼 수주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어야지 노동자에게 왜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가. 한국 재벌기업들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멀쩡한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곳에서는 해고는 곧 살해다. 앞으로 금속노조와 부산 지역본부가 한진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지역은 김형오 국회의장 지역구다.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다. 정말 말과 행동이 틀렸을 때는 전국민적 조직으로 저항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떠한가.

▲ 6.15 공동선언 10주년이 되었다. 뜻 깊은 해이다. 어떻게 해서든 6.15를 실천하는 자세로, 이명박 정부 들어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에 대해 대중적 운동으로 물꼬를 틀 생각이다. 6.15대회는 범노동자 대회로 치러질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가장 혜택 받는 집단은 안보상업주의에 빠진 보수언론들과 보수정당들이다. 반대로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집단은 노동자, 농민, 서민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남북 통틀어 가장 많은 구성원에 해당된다. 이 문제로 우리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것이 현안보다 우선시돼야 하는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분단 사태 극복이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분단사태가 극복돼서 국방비가 다른 예산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나.

-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확고하지 않은 것 같다.

▲ 정상회담이든, 부부간의 대화든 핵심은 진정성이다. 특히나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대와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보겠다는 진정성이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과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이북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언론에 흘리고 자극하면서 또 다시 가서 만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곧 붕괴할거면 왜 만나나? 만나는 이유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인지,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 최근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나.

▲ 경찰은 터무니없는 불법 해킹을 통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쳐놓고, 지금 역으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세상 천지에 정당의 투표 결과를 보자고 하는 공권력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별건 수사가 일상화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거 털어서 안나오면 저거 턴다. 그래도 안나오면 다 내놓으라는 식이다. 검찰과 경찰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이미 해버렸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러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 둘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이미 국민들에게는 마치 민주노동당이 거대한 범죄 집단처럼 보도되었다. 현 정부가 언론도 장악했으니 경찰이 이토록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만약 언론이 살아 있으면 경찰청장은 파면감이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당에 투표 기록을 내놓으라니….

- 6월 선거 정국에서 진보진영과는 어떻게 연합할 계획인가.

▲ 지금 우리 사회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이뤄내는 구심력은 민주노총, 전농 등의 건강한 대중 조직들이다. 일차적으로는 우리 내부부터 혁신해야 한다. 우리가 혁신하지 않고 통합을 이뤄내라고 요구한다면 순서가 안맞다. 거듭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우리가 먼저 혁신하고 개개인들이 하나로 뭉쳐 진보대통합을 이뤄내는 기관차가 되겠다.

-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중에서도 민주노동당만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다른 정당에서 볼 때 서운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민노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오히려 저를 서운해 하면 했지, 진보신당이나 다른 여타 정당들이 저의 행보에 대해 서운해 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기조로 사업을 해 나갈 생각이다.

- 새 노조가 출범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실 민주노총 이미지가 잘못 덧 씌워진 게 많다. 좌빨? 진짜 좌파들은 오히려 민주노총을 비웃는다. 통일운동하는 분들은 오히려 민주노총보고 통일운동 좀 하라고 한다. ‘친북, 친북’ 그러는데 민주노총은 다만 ‘친이’, ‘친조중동’과 동떨어져 있을 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민주노총은 국민들 편에 설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정말 “요즘 민주노총 보는 맛에 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보다 온건하게 때론 보다 강경하게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민들 편에 서기 위해 힘쓰겠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