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자율형사립고 학교장 추천서 부정입학,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의 매관매직사건, 기간제교사 채용조건 뇌물수수사건, 학교납품 및 시설관련 뇌물 수수….

이 모든 사건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학교장이다.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교장이 이명박 교육정책의 뿌리를 흔드는 부패사건마다 연루되어 있다.

승진을 원하지 않거나 포기한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교사든 승진을 꿈꾼다. 하지만 승진을 준비하는 과정의 고달픔을 감내할 자신이 없는 일부 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일부 교사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10년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교사가 승진하는 길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전문직 시험을 치러 장학사가 되어 교육관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감 승진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두 경로 모두 교장이나 전문직 상급자 최종 낙점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교원평가인 ‘근무평정’에서 1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의 일이라고 믿고 싶지만, 교장이 주는 교원평가인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해 교장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교장의 상가집에서 이틀밤을 세우며 음식을 나르기도 한다. 교장 일가의 대소사를 챙기며, 평교사들의 반발을 막아내는 방탄복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무평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교장지시순응도’라는 답변이 나올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학교자율화 조치나 일제고사 성적 공개, 자율형 사립고 설치 등이 대표적인 정책집행 내용이다.

진정한 학교자율화란 학교를 구성하는 교육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이것이 조화될 때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자율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정책의 실체는 ‘학교장 자율’이나 ‘학교장 맘대로’를 의미할 뿐이다. 학교장에겐 ‘무한권력’을, 학교장을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무한복종’을 의미할 뿐이다.

전교조가 출범한 지 20년, 그 공과 과는 엄밀히 따질 일이지만, 학교를 민주화한 공로를 부정할 이는 별로 없다. 학교의 민주화란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교장의 전횡을 막아내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양심 있는 교사들의 노력이었다.

수학여행 업체 선정,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급식업체 선정, 교복업체 선정, 앨범 제작 업체 선정, 부교재와 비품 구입 등 학교예산과 학부모 주머니의 현찰을 요구하는 각종 사안에는 크고 작은 부조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의 종착점은 학교안의 절대권력자인 교장이었다. 양심 있는 교사들은 싸우고 또 싸웠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장, 직영급식 실시, 교복 공동구매, 앨범 전시회를 통한 공개입찰, 부교재 채택료 거부 운동 등이 그 소중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제 학교안의 양심 있는 교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사초빙권이나 강제 내신권이란 이름으로 학교장이 맘에 안드는 교사는 내쫓을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전횡에 항의하다 학교장이 주는 경고장을 받으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안이 터지자 뒤늦게 ‘교장선생님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불과 2년 만에 교장들이 꿈에 그리던 ‘학교장 맘대로’의 학교를 만들어 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승진제도 개혁을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를 임기 8년의 교장자리를 12년으로 늘리는 웃기지도 않는 정책으로 변질시킨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갖가지 비리와 부패는 이명박 교육정책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과이다. 학교를 학교장에는 천국으로, 학생과 교사에게는 지옥으로 만들어주었으니,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와 학교장이 된 후에 벌어지는 부조리는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또한 왜곡된 승진제도이다.

교장선출보직제도는 교장들과 교장들이 집단적으로 가입해 있는 보수적 교원단체의 ‘교장이기주의’에 의해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다. 그나마 교장공모제 역시 현정부에 의해 무력화되어 교장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들이 교장중심의 교육정책을 벌여놓고 교장들이 벌이는 부패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대는 모습을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고 학교장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는 학교자율화 정책과 현재의 인사제도와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누군가가 아직도 ‘무자격교장’ 운운하며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장공모제를 후퇴시킨다면, 그건 현재의 부조리를 인정하자는 주장밖에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