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일제고사 우수 지역들이 야간 자율학습까지 강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파문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교육계가 총체적 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 교육청 비리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교육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진정한 학력 향상 근거라고?

지난 3일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강원과 충북 등의 교육청을 학력우수 교육청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모두 지난해 일제고사를 대비하면서 초등학생까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실시한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전국 상위권에 든 강원의 모 지역은 야간 자율학습까지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 양구의 2개 초교와 철원의 3개 초교는 4～6학년생 가운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동의를 얻어 오후 8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했다. 강원 양구의 초등 6학년생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8.8%, 수학 95.8%, 영어 92.1%, 과학 94.9%, 사회 85.6%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사회의 0.5%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철원 초등 6학년도 과목별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85.6～95.8%로 거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7～1.3%에 불과했다.

반면 이 지역의 중3 학생들은 전국 평균이거나 그보다 약간 아래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기록했다. 양구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 71.3%, 수학 50.4%, 영어 68.3%, 과학 60.3%, 사회 66.8%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과목별로 2.2～11.3%씩 분포됐다. 철원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에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54.3～73.9%로 초등 6학년생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았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강원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해 외국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며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해 교육 당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몇몇 중학교는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 내신에 반영한 바 있다. 엄 대변인은 “인천의 경우 명백한 지침위반임에도 학교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 입장에서 야간 보충수업 정도는 문제 삼을 사안도 아닌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구 등의 평가결과는 사교육의 위력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했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들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가장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가장 낮다. 엄 대변인은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앞으로 일제고사 파행은 더욱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교육청의 점수 올리기 독려와 문제풀이 수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대입까지 지속되고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향상의 근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엄 대변인은 “일제고사에 대비한 수업은 그 당시의 반짝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지, 진정한 학력향상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목되는 지역에 대한 실사까지 진행하는 등 제2의 ‘임실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 0교시 및 보충수업,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 ▲ 사설문제집 구입 및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 풀이 ▲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실시 ▲ 일제고사 준비로 교육과정 파행 사례 ▲ 일제고사 감독, 채점으로 수업결손, 예산낭비 등 일제고사로 인한 파행과 비교육적인 현상 등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라는 방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정책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격적인 교장 및 장학관 승진 비리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온갖 비리부패로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매관매직, 리베이트, 부정입학, 노조 압살, 관료 독재 등으로 총체적 파탄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교장 및 장학관들의 무더기 승진 비리를 적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넘겨 받아 시교육청 인사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 소속 장학사와 장학관의 교장 발령비율이 2008년 23.5%에서 44.4%로 큰 폭으로 늘어나 관련 인사에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결국 교육청 인사담당인 장모 전 장학관은 김모 전 국장 등과 짜고 현직 교사들로부터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 주겠다”며 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되었다.

검찰은 특히 장학사 인사 비리로 이미 구속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 장학관이 교장 및 장학관 승진 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집중 수사중이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올해 초 적발한 장학관 및 교장 승진 비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학관 및 교장 인사를 교육감이 최종 결재하기 때문에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는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납품비리와 매관매직, 입시부정과 뇌물수수 등은 국민들의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인사비리와 매관매직이 공정택 전 교육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은 그야말로 뇌물과 비리의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중인 김태균 대표

김 대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근무평정은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가장 낡은 제도”라며 “무엇보다 평정권자가 상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맥에 의한 자의적이고 주관적 평정이 고착화된 근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평가결과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의 항목별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항목을 몇 점 맞았으며, 근거가 무엇인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이와 함께 항목별 기준이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주로 ‘품성’이니 ‘의식’이니 ‘태도’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돼 ‘교장 입맛대로’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도가 이러하니 대부분의 교사들은 관리자들로부터 ‘근평점수’를 잘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부교사’가 되어 관리자들의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방침이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무평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학교장 지시 순응도’이며, 근무평정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활동 능력’이란 설문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또 근평에 대한 신뢰도 역시 65%의 교사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하고 있어, 근무평정의 개선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돼 왔다.

이상규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교육 활동은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이 중시되다 보니 교육계는 유독 그런 제도와 심각한 부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며 “근평점수제는 교단을 반목과 불화의 장으로 만들고 교육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어 매우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응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갖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진보적 교육단체와 경기도 교육감, 무상급식 정책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바빴던 한나라당은 공식 브리핑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교육감 선거가 잘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남구에 지역구를 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서울시민들이 공정택 후보의 손을 들어 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

이 위원장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명박 교육정책과 공정택 후보의 교육정책이 같다는 이유로 그를 지지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정택 교육감을 지원하고, 그의 당선을 축하했지만, 현재의 비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도리가 아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 요구와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김경회 서울시 교육감 직무대행에 대해 ‘퇴진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감 권한에도 벗어난 3월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일제고사 폐지와 특권교육, 경쟁교육 중단을 위해 싸워온 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주체대표단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복직, 서울시교육청의 부패비리, 김경회 서울시 교육감 직무대행 퇴진 등의 문제를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