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촛불집회 불참’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매섭다. 지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각각 여성부와 행정안전부에 소송을 낸 상태다. 문화예술계 단체 등에서는 서약서를 쓰지도, 지원비를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비판적 단체 옥죄기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불법시위 단체를 솎아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정부 각 부처에 ‘20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통보’라는 문건을 배포했고, 1862개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법시위 단체라고 규정한 이후부터다.

지난 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에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 시민단체 사무실 풍경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공익적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단체나 단체 구성원이 불법 또는 합법 집회, 시위 참여 여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며, 집회참여나 처벌여부로 단체가 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게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민간단체 성장을 지원하되, 지원사업 선정과정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정부와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 사회적 과제를 풀어갈 자율적인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2009년 행안부 방침의 근거가 되었던 경찰청의 불법폭력시위단체 명단은 2008년 정부를 괴롭혔던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명단이었을 뿐이며,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은 명단”이라며 “더구나 2009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방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며 한국여성의전화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여성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음에도, 2010년에도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은 정부 비판적 단체에 대한 옥죄기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그는 이어 “특히 행안부에서 2009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단체들을 보면, 신청마감일 당일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자격을 획득한 보수우익단체들이 많이 있다”며 “정부지원 보조금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지원금이지 정권 홍보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사무국장은 또 “민주화 이후 20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단체, 시민단체, 문화단체 등의 과거 불투명했던 지원금 문제는 이제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성도 분명해 지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관변단체들을 지원하면서 다시 20년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돈 몇푼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시민단체들에게 향후 촛불집회에 불참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요구해왔다. 서약서를 받아들일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회유해온 것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 있어왔다”며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와 계약서까지 체결된 상황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거절하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의 경우 지난해 서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익 사업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여성부를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왔고 현재 사업 시행건에 대한 1건은 승소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다시 받게 되었다. 고 사무처장은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 서약서를 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요구”라며 “그 자체가 이미 위헌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단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서약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복지부로부터 지원비를 받아온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도 서약서를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치밀하게 진행시켰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유출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했다”며 “그래서 그 공문과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복지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실제 밥을 굶는 사람들을 방치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아니꼽더라도 싸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복지단체들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한국작가회의의 경우 지원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월 25일 뒤늦게 ‘충성 서약서’ 공문이 도착했다는 전언이다. 이명원 작가회의 대변인은 “공문의 내용은 2008년 한국작가회의가 광우병 대책위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선서하며, 불법 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은 물론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며 “서명을 해야만 예산을 수령할 수 있고, 향후 또는 과거의 활동에서 불법 폭력 관련 내용이 나타나면 회수하겠다는, 초법적이고 코믹한 내용의 공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공문을 받고, 일제 말기나 독재시대의 사상전향서, 보호관찰법, 치안유지법이 떠올랐다”며 “이런 장치들이 예술가의 활동을 제약하고 탄압에 앞장섰던 것인데, 2010년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예술기금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비가 340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돼야 한다”며 “작가회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장악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작가회의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공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지원비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대표작가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간주할 뿐 아니라 예술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선포해 정부로서는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됐다.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이쪽 사람들은 돈 몇푼 때문에 고개 숙이고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다”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꼴통들’”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정헌 문예위 위원장 사태에서도 봐왔듯 아니다 싶으면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저항하는 게 문화예술계의 풍토”라며 “‘예술했다던’ 유인촌 장관이 김정헌 위원장을 비롯해 이 바닥 사람들 성향을 가장 잘 알텐데, 도대체 뭘 믿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혀를 찼다.

서약서는 고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비를 끊은 단체도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경우 2008년 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비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한국여성의전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또한 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한 사실 이외에는,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그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불법 폭력집회 관련단체’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장의 논리를 확인시켜 준 것으로,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배 사무처장은 “이는 어떤 사람이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를 낸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공사 줄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며 “재판은 계속 될 것이며 ‘한국여성의전화’에게 내린 판결과 같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폭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민사회 진영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빌미로 정부비판적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안부의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