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세계 흐름 역행하는 졸속 정책”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세계 흐름 역행하는 졸속 정책”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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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 이사장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계도기간 종료 명시 등 지적"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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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환경부는 종이컵의 1회용품 규제 제외 철회와 함께 빨대·비닐봉지 사용 계도기간 종료 시점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인해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지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 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함에 따라 1회 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등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 이사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관리 방안 발표 당시 1회 용품 사용 저감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1회 용품 규제 강화와 친환경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이행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1회 용품 관리방안은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환경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견해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세계 각국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 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유엔(UN) 회원국들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약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따른 피해에 대해 종이빨대 업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환경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금융대출에 불과한 상황이며,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빚을 더 안길 뿐,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장수 이사장은 “환경부의 발표 이후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도 혼란에 빠졌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 이후 다회용컵 회사들의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다회용품 사용 기반마저 흔들리게 된 만큼 졸속으로 결정된 정책의 피해는 모든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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